숫자, 화폐단위 영어로 읽기
1. 원화를 달러로 읽을때는 000 을 뺀다
: 1,000 은 1달러, 10,000,000 은 만달러
2. 단위를 기억하자
쉼표단위로 단위가 올라간다. 쉽표 하나면 Thousand, 두개면 Million, 세개면 Billion, 네개면 Trillion
3. 자주쓰는 단위를 외우자
: 380억원 = 38million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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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sible Foods
"임파서블 푸드". 이 회사의 미션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육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식물로부터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를 추출, 조합하여 고기와 치즈를 만드는 회사라는데, 2016년내로 첫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파괴(분뇨, 비료, 농약)도 줄어들테고, 육류 섭취에 따른 부작용(콜레스테롤, 호르몬, 항생제)도 줄어 건강에도 도움되겠다. 뭐라고 브랜드를 강조하면 좋을까? Save the earth, Save the health ?
기존에도 육류 등 일부 음식을 식물재료로 대체하는 Fakefood 들이 있었으나 어설픈 맛과 식감으로 외면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맛과 질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본다. 당연히 앞으로 산적한 일들은 다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자면
- 제품 포지셔닝관련 - 친환경이라는 가치 이외에, 이전에 없던 음식으로써 어필 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해보임
- Fakefood 라는 태생에 대한 거부감 극복할지
- 안정적인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
- 음식 유통을 해야하는데,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푸드회사로 갈지?
아니면 Fakefood 원재료 회사로 가고 기존 푸드, 외식회사에 재료만 공급하는 쪽으로 갈지?
또한 재료를 가지고 기존 음식을 리얼하게 만드는 기술을 확보가 된다면, 레시피 및 요리해주는 기계 쪽과 연계하는 것도 플랫폼 비지니스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백투더 퓨처 영화를 보면 피자를 3D 프린터같은 기계를 통해 만들어 내는 장면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식물성 재료만 요리기계에 넣고 레시피를 다운받아 실행하면 요리가 될 수도 있겠다.
요리기계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제어가 가능해서 식단표를 미리 짜놓고 요리기계에 저장해놓으면, 알아서 시간맞춰 요리도 해놓고, 재료가 떨어지겠다 싶으면 쿠팡 로켓배송 주문도 하고, 퇴근하다가 땡기는 음식이 생각나면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요리를 해놓도록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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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어
오늘날 알려진 바로는 전세계에 적어도 7,102 언어가 있고, 이들중 23개 언어가 41억 인구의 모국어로 사용된다. 아래 그림은 각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백만단위)를 숫자로, 지역을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 : 영어(110), 아랍어(60), 프랑스어(51), 중국어(33)
# 많은 사람이 배우는 언어 : 영어(15억), 프랑스어(8천만), 중국어(3천만)
# 많은 언어를 가진 국가 : 파푸아뉴기니(839), 인도네시아(707), 나이지리아(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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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에 대한 열가지 착각
+ Out of box thinking 도 box 안에 상황을 알아야 가능하다.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는다.
+ 다양향 뷰를 갖기 위해 여러가지 환경에 일부러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하다. 나만 돌리지 말고 주변을 돌려보는 것.
+ 브레인스토밍의 경우도 대부분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는 이유는 준비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여자가 모두 이야기할 최소한 초벌 아이템을 준비해와야 이야기할 꺼리가 생기고 아웃풋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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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도시별 GDP 순위
GDP By State
1. California: $2.11 trillion, 13% of overall GDP
2. Texas: $1.46 trillion, 9.5% of overall GDP
3. New York: $1.28 trillion, 8.4% of overall GDP
4. Florida: $769 billion, 4.8% of overall GDP.
5. Illinois: $680 billion, 4.3% of overall GDP.
Effect of Population
One important factor for GDP appears to be the population for both the state and the metropolitan areas. New York, Los Angeles, Chicago, Dallas and Houston are the five most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s in that order. Further, California, Texas and New York have the highest populations by state in that order. There appears to be a relationship between GDP output and the population for a geographical area.
The Final Analysis
The largest metropolitan areas contributed the greatest amount of GDP for the country.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top 20 metropolitan areas contributed over half of the United State’s GDP.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contributed nearly 10% to the GDP by itself. In terms of a breakdown by state, the top 5 states contributed around 40% of the entire country’s GDP. California alone contributed over 13% of the total GDP for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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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SDR)이란?
중국의 경제규모 대비 무역, 금융에서 사용되는 위안화의 비중은 낮았다.
중국은 꾸준히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여 15년 11월30일 SDR ( Special Drawing Right ) 기반 통화로 채택되기 이른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나, 정부에 의해 환율이 변동되고 국제화 정도가 타 화폐에 비해 미흡한 관계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아무리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국제, 경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기축통화가 바뀔일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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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재활용 기기 - PaperLab
엡손에서 세계 최초로 내년에 출시할 PaperLab 이라는 기기로 종이를 파쇄함과 동시에 재활용하여 새 종이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전자문서 시대가 이미 온지 오래고 절대 인쇄량 역시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관공서, 금융기관 등의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쇄물의 존재는 여전하다. 왠만한 기업에서는 파쇄기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파쇄업체를 통해 차량에 실어 폐기를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인쇄물을 폐기하는데 비용만 들었지만, 본 제품으로 인쇄문서 보안도 유지하고 종이로도 만들어주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기업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소음은 얼마나 나려나. 스테이플 제거안하고 종이를 넣어도 제거하는 기능이 있을까?
책 같은걸 넣어도 알아서 분리해 파쇄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과연 잘 팔릴까? 기기 가격과 재생용지 품질이 어느정도인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소한 기존에 문서 폐기, 종이 구입비용과 PaperLab 도입 후 드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환경보호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나 임대에는 무리 없을 것 같다.
# 제원
# PaperLab 의 주요 기능
1. 별도 설비없이 짧은 시간에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재활용 프로세스
2. 보안문서를 섬유수준(paper fibers)으로 안전하게 파쇄
3. 분당 A4 14매 수준의 빠른 용지 재생, 8시간이면 6720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파쇄에서 첫 재생용지 출력까지는 약 3분정도 선작업필요) 또한 다양한 타입과 사이즈의 용지를 만들어 낸다.
4.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용지를 만들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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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동아시아 경제위기
# 출처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IMF 사태의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적 사건의 원인을 미시적인 곳에서 찾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1. 단기외채의 의미를 몰랐던 관료와 대통령
2. 금융감독권한 뺏기기 싫어서 파업했던 한국은행
3. 기아자동차 회장의 대국민사기
4. 오보를 냈던 <FT>
등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자면 수백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1997년 그 당시 어떤 사람 OO가 이랬으면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IMF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IMF 사태의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적 사건의 원인을 미시적인 곳에서 찾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1. 단기외채의 의미를 몰랐던 관료와 대통령
2. 금융감독권한 뺏기기 싫어서 파업했던 한국은행
3. 기아자동차 회장의 대국민사기
4. 오보를 냈던 <FT>
등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자면 수백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1997년 그 당시 어떤 사람 OO가 이랬으면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IMF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위기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무엇인가?
- 종금사와 기업의 '단기외채' 차입
- 태국발 금융위기 발생 → 충격의 여파가 한국으로 확산
- 통화가치 하락에 이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의 증가
▶ 금융자유화에 이은 기업과 종금사의 단기외채 차입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국내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렸습니다(자본유입, capital inflow).
이들이 빌린 자금은 '만기가 짧은(단기)',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외채) 였습니다.
기업들은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투자를 증가시켰고,
종금사들은 외국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국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하여서 차익을 챙겼죠.
▶ 1997년 7월, 태국 금융위기 발생
그러던 와중에 1997년 7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은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한국에게마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 갑작스런 상환요구가 불러온 유동성위기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의 '상환능력'을 의심하게된 외국계 은행들은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환요구'(sudden stop)를 겪게된 일부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는 '유동성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자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나갔습니다.
이제 외국계 은행은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다른 기업들 또한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었죠.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이 초래한 원화가치 하락, 외채부담을 증가시키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의 상환요구로 인해 '급작스러운 자본유출'(disruptive capital outflow)이 발생하였고,
원화가치는 크게 하락(환율상승) 하고 맙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빌렸던 자금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였습니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은 대차대조표상 부채부담을 증가시켰던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때 1달러를 빌렸다면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크기는 1,000원 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한다면 부채크기는 2,000원이 되어버리죠.
1997년 6월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미만이었으나, 1997년 12월 환율은 1달러당 2,000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했었습니다.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상환 & 원화가치 하락 막기가 초래한 외환보유고 고갈
국내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달러화로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였죠.
그리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해서 달러화를 팔아야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제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외채를 갚을 수도 없었고, 원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도 없었죠.
달러화가 필요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쳥하고 맙니다.
- 태국발 금융위기 발생 → 충격의 여파가 한국으로 확산
- 통화가치 하락에 이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의 증가
▶ 금융자유화에 이은 기업과 종금사의 단기외채 차입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국내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렸습니다(자본유입, capital inflow).
이들이 빌린 자금은 '만기가 짧은(단기)',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외채) 였습니다.
기업들은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 투자를 증가시켰고,
종금사들은 외국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국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하여서 차익을 챙겼죠.
▶ 1997년 7월, 태국 금융위기 발생
그러던 와중에 1997년 7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은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한국에게마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 갑작스런 상환요구가 불러온 유동성위기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의 '상환능력'을 의심하게된 외국계 은행들은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환요구'(sudden stop)를 겪게된 일부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는 '유동성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자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나갔습니다.
이제 외국계 은행은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다른 기업들 또한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었죠.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이 초래한 원화가치 하락, 외채부담을 증가시키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의 상환요구로 인해 '급작스러운 자본유출'(disruptive capital outflow)이 발생하였고,
원화가치는 크게 하락(환율상승) 하고 맙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빌렸던 자금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였습니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은 대차대조표상 부채부담을 증가시켰던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때 1달러를 빌렸다면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크기는 1,000원 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한다면 부채크기는 2,000원이 되어버리죠.
1997년 6월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미만이었으나, 1997년 12월 환율은 1달러당 2,000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했었습니다.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상환 & 원화가치 하락 막기가 초래한 외환보유고 고갈
국내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달러화로 그들의 부채를 상환하였죠.
그리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위해서 달러화를 팔아야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제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외채를 갚을 수도 없었고, 원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도 없었죠.
달러화가 필요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쳥하고 맙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징은?
- '동아시아'의 위기
- 만기 불일치, 통화 불일치
- 급작스런 자본유출에 이은 유동성위기
앞서 스토리로 살펴본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IMF 사태'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외환위기' 입니다.
IMF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한국정부에 달러화를 빌려준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건 긴축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논외로 합시다.)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를 'IMF 사태'로 부른다면,
위기의 특징과 원인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특징과 원인은 바로 밑에서 다룹니다.)
또한, 당시 위기가 마치 '한국만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 만기 불일치와 통화 불일치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단기'(short-term) 자금을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장기투자'에 나서거나 '장기'(long-term)로 다른 곳에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과 종금사는 '단기부채'와 '장기자산'을 가지고 있던 셈이죠.
외국계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단기부채' 상환을 요구했을때,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라 합니다.
또한,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쉽게 말해 '외채'를 빌렸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를 빌렸다면, 가지고있던 원화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외채' 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소용이 없었고 한국 기업과 종금사 또한 돈을 쉽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이 일어났을때 외채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라 합니다.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
자, 만기 불일치든 통화 불일치든, 외국계은행이 '갑작스럽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들이 그냥 '만기연장'(roll-over)을 해주었더라면, 평온한 상태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들은 부채상환을 요구하고 외화자금이 빠져나가자, 유동성문제와 원화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는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이 불러온 유동성위기였습니다.
- '동아시아'의 위기
- 만기 불일치, 통화 불일치
- 급작스런 자본유출에 이은 유동성위기
앞서 스토리로 살펴본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IMF 사태'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외환위기' 입니다.
IMF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한국정부에 달러화를 빌려준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건 긴축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논외로 합시다.)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를 'IMF 사태'로 부른다면,
위기의 특징과 원인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특징과 원인은 바로 밑에서 다룹니다.)
또한, 당시 위기가 마치 '한국만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 만기 불일치와 통화 불일치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단기'(short-term) 자금을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장기투자'에 나서거나 '장기'(long-term)로 다른 곳에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과 종금사는 '단기부채'와 '장기자산'을 가지고 있던 셈이죠.
외국계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단기부채' 상환을 요구했을때,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라 합니다.
또한, 당시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은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쉽게 말해 '외채'를 빌렸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를 빌렸다면, 가지고있던 원화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외채' 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소용이 없었고 한국 기업과 종금사 또한 돈을 쉽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이 일어났을때 외채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라 합니다.
▶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
자, 만기 불일치든 통화 불일치든, 외국계은행이 '갑작스럽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들이 그냥 '만기연장'(roll-over)을 해주었더라면, 평온한 상태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들은 부채상환을 요구하고 외화자금이 빠져나가자, 유동성문제와 원화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위기는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이 불러온 유동성위기였습니다.
● 왜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일까?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
1997년 당시 한국은 '금융감독'(financial supervision) 기능이 부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지만,
당시에는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 등 금융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었죠.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재대출 해주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당시에는 재무제표 공개 등 기본적인 '공시기능'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회계조작 등이 성횡하였죠.
▶ 정부의 지급보증 관행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경제는 '정부의 지급보증'(government guarantee)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린 뒤 파산하여도 결국에는 정부가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였고,
돈을 빌려주는 외국계은행 또한 "이렇게 많이 빌려줘도 한국정부가 갚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죠.
▶ 금융시장 자유화와 자본유출입이 가져오는 페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1997년 이전 IMF는 개발도상국 등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서 선진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온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disruptive outflows) 되었을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들 또한 이를 모르고 있었고, '단기외채'(short-term external debt)를 집계하는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
1997년 당시 한국은 '금융감독'(financial supervision) 기능이 부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지만,
당시에는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 등 금융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었죠.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들과 종금사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외국계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재대출 해주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당시에는 재무제표 공개 등 기본적인 '공시기능'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회계조작 등이 성횡하였죠.
▶ 정부의 지급보증 관행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경제는 '정부의 지급보증'(government guarantee)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린 뒤 파산하여도 결국에는 정부가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였고,
돈을 빌려주는 외국계은행 또한 "이렇게 많이 빌려줘도 한국정부가 갚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죠.
▶ 금융시장 자유화와 자본유출입이 가져오는 페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1997년 이전 IMF는 개발도상국 등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서 선진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온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disruptive outflows) 되었을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와 관료들 또한 이를 모르고 있었고, '단기외채'(short-term external debt)를 집계하는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
1997 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997년생이죠.
한국정부와 세계 경제학자들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 3세대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1997년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몰랐던 이유는
그러한 방식의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와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생각치 못했었죠.
이전의 금융위기는 크게 2가지 형태였습니다.
1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해당국 정부의 방만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인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의 문제'(fundamental)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70-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저성장, 재정적자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사례이죠.
2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한 투기적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 등이 이를 보여주죠.
1세대, 2세대 모형을 생각한다면,
1997년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긴 했으나,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규모,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 기초여건은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긴 했으나, 투지적공격은 없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과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경제학자들은 3세대 금융위기 모형을 내놓았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본이동의 규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1997년 이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주창했던 IMF는 오늘날에 "특정상황에서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감독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국에 강조하고 있죠.
1997년에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두번 다시 똑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단기 대외부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규제하고 있죠.
세계 경제학계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모범사례로 매번 한국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1997 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997년생이죠.
한국정부와 세계 경제학자들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 3세대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1997년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몰랐던 이유는
그러한 방식의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s)와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생각치 못했었죠.
이전의 금융위기는 크게 2가지 형태였습니다.
1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해당국 정부의 방만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인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의 문제'(fundamental)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70-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저성장, 재정적자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사례이죠.
2세대 금융위기 모형은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한 투기적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 등이 이를 보여주죠.
1세대, 2세대 모형을 생각한다면,
1997년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긴 했으나,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규모,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 기초여건은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긴 했으나, 투지적공격은 없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disruptive capital flow)과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경제학자들은 3세대 금융위기 모형을 내놓았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본이동의 규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1997년 이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주창했던 IMF는 오늘날에 "특정상황에서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감독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국에 강조하고 있죠.
1997년에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두번 다시 똑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단기 대외부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자본이동을 어느정도 규제하고 있죠.
세계 경제학계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모범사례로 매번 한국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김영삼정부의 책임인가?
자, 맨 처음했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IMF 사태의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습니다.
"(IMF 사태가 아니라)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정말 김영삼정부의 책임일까요?"
김영삼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대외부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없었으며,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봤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시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타겟에게 돌려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행위일까?" 입니다.
금융감독 기능 부재는 이전부터 문제였으며,
정부의 지급보증 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깨 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과잉차입, 과잉투자, 회계부정 또한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문제였죠.
그리고 당시 세계 경제학계 또한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집권했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화풀이, 분풀이로 끝나고 말겁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차근차근 문제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아 그 당시 이 점이 문제였구나.", "그 당시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었어." 등을 깨닫고,
오늘날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말이죠.
노파심에서 다시 말하자면, "김영삼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 고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맨 처음했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IMF 사태의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습니다.
"(IMF 사태가 아니라)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정말 김영삼정부의 책임일까요?"
김영삼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대외부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없었으며,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봤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시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타겟에게 돌려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행위일까?" 입니다.
금융감독 기능 부재는 이전부터 문제였으며,
정부의 지급보증 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깨 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과잉차입, 과잉투자, 회계부정 또한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문제였죠.
그리고 당시 세계 경제학계 또한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입'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집권했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화풀이, 분풀이로 끝나고 말겁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차근차근 문제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아 그 당시 이 점이 문제였구나.", "그 당시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었어." 등을 깨닫고,
오늘날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말이죠.
노파심에서 다시 말하자면, "김영삼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 고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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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지원하는 제품은 이달 초 서울시가 주최한 ‘제 9회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610:1의 경쟁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임지원, 지영근 학생의 ‘바나나 스티커’이다.
‘바나나 스티커’는 배달음식의 비닐 랩을 벗길 때마다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3초만에 짜장면 랩을 벗길 수 있다. 포장 비닐 윗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은 뒤 잡아 당기면 비닐이 한 번에 제거된다. 억지로 잡아 뜯다가 손에 음식물이 묻을 일이 없어진다.
이 제품은 이미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페이스북에 사용 동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좋아요 7,933회, 댓글 392개가 달렸고 268회 공유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박하다’, ‘혁신적이다’,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달의민족은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오디션’에서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 참여하며 향후 제작될 초도 물량의 구매도 확정했다.
아이디어 오디션은 일반인의 아이디어 수집, 개발 및 소비자 검증, 기업 유통 판로 연결 등을 진행하는 국내 아이디어 플랫폼이다. ‘바나나스티커'는 지난 11월 17일 아이디어오디션을 통해 제품 개선과 마케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고 3일 만에 260% 이상의 펀딩 성과를 이뤄냈다.
배달의민족의 장인성 마케팅 이사는 “배달의민족도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다”며 “바나나스티커로 시작된 두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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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문제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 부채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미디어 이곳 저곳에서 떠들대 심각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정말 큰 문제라고 하면 은행들이 먼저 아우성을 쳐야할텐데 가만히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입김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은행은 바보인가? 나름 신용과 담보를 평가하고 연체여부도 계속 체크해가며 깐깐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못받을 돈을 넙죽넙죽 빌려주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2년전 보고서이나 여기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참고해볼 만하다.
# 출처
<<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 : Morgan Stanley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문 >>
※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미국 가계부채와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본다.
1)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5.6%로 미국의 8.4%나 OECD 평균 16.0%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75.9%에서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56.1%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미국의 7%보다 크게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하경제가 발달했음
2)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변동금리 및 거치식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음
3) 한국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형태나 가계의 예금규모 및 실물자산 측면에서 미국 가계보다 양호함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00%, 한국 230%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이 50% 이하로 양호한 편(홍콩 65%, 미국 75%)이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추가로 가계부채를 소득, GDP 그리고 자산과 비교시
1)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비교
: 특히 가처분대비 가계부채는 최근 160%도 넘어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위기 직전보다 높고 OECD내에서도 최상위
2) 주택/택지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교
: 가계가 보유 중인 주택(및 택지) 대비 부채비율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반면 금융자산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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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폴크스바겐은 '골프' 브랜드로 대표되는 친(親)환경 차량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폴크스바겐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차보다 친환경 기업 제품을 이용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폴크스바겐이 부숴버리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회장은 "이는 기업들이 위기관리를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발생하는 실수"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번 사건에서 지킬 핵심 가치를 발표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발표합니다."
―계획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관리의 목표는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건물에서 꺼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조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이 다 구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경우 더 큰 화만 부를 뿐입니다. 위기관리는 기업 홍보(PR)가 아닙니다. 홍보하듯이 크고 작은 계획을 발표했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말(say)과 행동(do)의 차이(gap)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요."
페덱스 사례
빠른 인정만으로 문제 해결
―기업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공개를 피한 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위기도 있는 것 아닌가요?
빠른 인정만으로 문제 해결
―기업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공개를 피한 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위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같은 경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는 위기는 없습니다. 시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늦게 공개될수록 더욱 치명적 결과를 부릅니다. 의외로 상당수 위기 상황이 빠른 '인정'만으로도 해결됩니다. 페덱스의 배달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3년 전 페덱스의 한 고객은 배달된 상품이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직원이 상자를 정원 울타리 너머로 던진 것입니다. 화가 난 남성은 CCTV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페덱스가 대응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위 임원이 직접 유튜브에 '여러분은 지금쯤 페덱스 배달원이 상자를 집어던진 영상을 봤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배송 피해를 본 남성과도 연락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배송 직원은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며 사과 영상을 올린 것이지요. 논란은 하루 만에 수그러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사례
꼼수 쓰다 위기 불러…전략 수정으로 위기 탈출
―위기관리에서 리더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꼼수 쓰다 위기 불러…전략 수정으로 위기 탈출
―위기관리에서 리더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겁내다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들통나는 순간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도 말이지요. 2011년 동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인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시도하다 한 달 만에 회원 80만명이 이탈하고 주가가 넉 달 만에 5분의 1로 주저앉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습니다. 한 달에 9.99달러로 이용하던 'DVD 렌털'과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비디오' 서비스를 각각 7.99달러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공지했습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인데도 말이죠. 이들은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면 내야 하는 요금이 60%나 인상됐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저작권 요금 인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더 나은 DV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설명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위기를 탈출한 방법은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예 '하우스오브카드'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1위 자리를 되찾습니다."
지난 6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명분은 합병의 키를 잡은 나머지 주주들의 권익 보호였다.
비상이 걸린 삼성물산은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전도 펼쳤다. 엘리엇을 적(敵)으로 간주하고 ‘여러분의 삼성을 지켜달라’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TV 광고도 했다. 광고는 촌스럽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8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며 삼성그룹은 위기를 넘겼다.
가르시아 회장은 삼성의 위기 대응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삼성이 위기 상황에서 주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친 작전은 완벽했다”고 말한다. 주주들을 설득할 때는 일단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이성’뿐 아니라 “우리는 긴밀한 사이이지 않으냐”는 ‘감성’, “우리 불쌍하지 않니”라고 묻는 ‘연민’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이 걸린 삼성물산은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전도 펼쳤다. 엘리엇을 적(敵)으로 간주하고 ‘여러분의 삼성을 지켜달라’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TV 광고도 했다. 광고는 촌스럽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8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며 삼성그룹은 위기를 넘겼다.
가르시아 회장은 삼성의 위기 대응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삼성이 위기 상황에서 주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친 작전은 완벽했다”고 말한다. 주주들을 설득할 때는 일단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이성’뿐 아니라 “우리는 긴밀한 사이이지 않으냐”는 ‘감성’, “우리 불쌍하지 않니”라고 묻는 ‘연민’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국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는 감성과 연민에 호소했고 이것이 먹혔다고 가르시아 회장은 판단했다. 가르시아 회장은 “보통 기업들은 감성과 연민을 놓치고 이성으로만 설득하려다 주주들을 실망시킨다”며 “사람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닌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인 만큼 감성적인 요소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P 사례
나쁜 소식 전할 땐 모든 걸 인정하고 다 말하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빨리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덩어리째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소식들이 줄줄이 나와 리더십에 타격을 줍니다.
나쁜 소식 전할 땐 모든 걸 인정하고 다 말하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빨리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덩어리째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소식들이 줄줄이 나와 리더십에 타격을 줍니다.
5년 전 멕시코만에서 영국 석유기업 BP 시추선이 폭발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토니 헤이워드 CEO는 먼저 ‘석유 유출 상황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시추선은 우리 배가 아니다’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사고가 났는데 ‘내 차가 아니니 난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언으로 결국 상황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페이스북 사례
공감 능력 부족으로 위기 상황 파악 못 해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2007년 광고 시스템 ‘비콘’을 도입했다가 반발을 산 것이 대표적입니다. 비콘은 사용자의 사용 흔적을 추적해 패턴을 분석한 뒤 광고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콘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사용자들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생활 침해’라며 분노하게 됩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겨우 23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커버그 CEO가 ‘비콘 도입은 가장 큰 실수였다’며 진심으로 인정했고, 미국 정부와 새로운 사생활 보호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지금의 정상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위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짤 때는 ‘캘린더(달력)’에 일정을 적듯이 하는 게 아니라, ‘체스’를 두고 게임 작전을 세우듯이 해야 합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A라는 행동을 할 때 B라는 반응이 나오면 C라고 해야 하지만, D라는 반응이 나오면 E라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위기는 중요도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입니다. CEO가 사망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중요도는 큽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사와 관련된 불만이 올라오는 것은 확률은 높지만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 각각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기업과 일할 때 50~20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준비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으로 위기 상황 파악 못 해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2007년 광고 시스템 ‘비콘’을 도입했다가 반발을 산 것이 대표적입니다. 비콘은 사용자의 사용 흔적을 추적해 패턴을 분석한 뒤 광고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콘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사용자들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생활 침해’라며 분노하게 됩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겨우 23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커버그 CEO가 ‘비콘 도입은 가장 큰 실수였다’며 진심으로 인정했고, 미국 정부와 새로운 사생활 보호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지금의 정상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위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짤 때는 ‘캘린더(달력)’에 일정을 적듯이 하는 게 아니라, ‘체스’를 두고 게임 작전을 세우듯이 해야 합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A라는 행동을 할 때 B라는 반응이 나오면 C라고 해야 하지만, D라는 반응이 나오면 E라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위기는 중요도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입니다. CEO가 사망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중요도는 큽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사와 관련된 불만이 올라오는 것은 확률은 높지만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 각각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기업과 일할 때 50~20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준비합니다.”
매케인 사례
전략 수정 안 하고 억지로 진행하다 완패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엔 리더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수정 과정에서 대중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그 실망이 무서워 전략 수정을 꺼립니다. 하지만 전략 수정을 ‘단기 고통’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전략을 이행 못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빠른 인정은 이 사람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제(agenda)’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못해 실패한 것이 2008년 미국 대선 때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입니다. 그해 1월 매케인은 ‘미국 경제 기반은 탄탄하다’고 주장하는 선거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조지 W 부시 정권을 공격하는 것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보수 지지자들에게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그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미국 부채는 증가했으며, 언론은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매케인은 기존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업률도 낮고, 주가도 아직 안정적이며, 자가 주택 보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수치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매케인의 말은 결국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고,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에게 ‘매케인은 경제를 모르는 후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매케인은 ‘내가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한 것은 미국 노동자의 혁신과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이긴 이유에는 ‘달변’이라는 장점도 있지 않나요?
전략 수정 안 하고 억지로 진행하다 완패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엔 리더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수정 과정에서 대중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그 실망이 무서워 전략 수정을 꺼립니다. 하지만 전략 수정을 ‘단기 고통’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전략을 이행 못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빠른 인정은 이 사람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제(agenda)’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못해 실패한 것이 2008년 미국 대선 때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입니다. 그해 1월 매케인은 ‘미국 경제 기반은 탄탄하다’고 주장하는 선거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조지 W 부시 정권을 공격하는 것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보수 지지자들에게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그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미국 부채는 증가했으며, 언론은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매케인은 기존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업률도 낮고, 주가도 아직 안정적이며, 자가 주택 보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수치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매케인의 말은 결국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고,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에게 ‘매케인은 경제를 모르는 후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매케인은 ‘내가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한 것은 미국 노동자의 혁신과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이긴 이유에는 ‘달변’이라는 장점도 있지 않나요?
“물론 위기 관리에서 리더들의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을 이끌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소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이라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작용과 반작용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은유’를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단어 선택이 탁월했고 은유적인 표현에 강했습니다. 잡스는 아이팟을 설명할 때는 ‘당신의 주머니에 1000곡’이라고 했고, 아이폰 때는‘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표현했지요.”
땅콩 회항 사례
빨리 대응하지 못해 사건을 키워
―빨리 대응하지 못해 사건을 키운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지요. 대주주의 가족이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바로 출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이 공개됐을 때 바로 ‘직원을 함부로 대해 죄송하며 앞으로 직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사과만 했어도 수그러들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다 키운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는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해요.”
―기업 내에서 여러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응하지 못해 사건을 키워
―빨리 대응하지 못해 사건을 키운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지요. 대주주의 가족이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바로 출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이 공개됐을 때 바로 ‘직원을 함부로 대해 죄송하며 앞으로 직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사과만 했어도 수그러들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다 키운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는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해요.”
―기업 내에서 여러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기관리는 ‘선택의 관리’이기도 합니다. 리더들은 위기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내가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주길 바라는데, 주주들은 이익을 늘리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당장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 편이 적절한 위기관리 대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당장 이익을 보지 못하는 쪽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수록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한 소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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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무엇인가
# 2014년 국제 부패지수
1 | Denmark | 23 | Austria |
2 | New Zealand | 24 | Bahamas |
3 | Finland | 25 | United Arab Emirates |
4 | Sweden | 26 | Estonia |
5 | Norway | 26 | France |
5 | Switzerland | 26 | Qatar |
7 | Singapore | 29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8 | Netherlands | 30 | Bhutan |
9 | Luxembourg | 31 | Botswana |
10 | Canada | 31 | Cyprus |
11 | Australia | 31 | Portugal |
12 | Germany | 31 | Puerto Rico |
12 | Iceland | 35 | Poland |
14 | United Kingdom | 35 | Taiwan |
15 | Belgium | 37 | Israel |
15 | Japan | 37 | Spain |
17 | Barbados | 39 | Dominica |
17 | Hong Kong | 39 | Lithuania |
17 | Ireland | 39 | Slovenia |
17 | United States | 42 | Cape Verde |
21 | Chile | 43 | Korea (South) |
21 | Uruguay |
몇일전 모 국회의원께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학교에 찾아갔다고 한다.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가셨나보다. 이런 류의 소식은 잊을만하면 빼먹지 않고 들려온다. 고위층 자제가 어느날 회사에 혹은 교수로 채용이 된다던지, 지방대에서 SKY대로 편입이 된다던가, 전례없이 예체능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기도 한다. 또한 3대가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 논란이 생겨 아들이 해외에서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유야무야 되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러면 그렇지하며 권력층,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쌓이고, 그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뭐가 부정이고 부패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게 필요하겠다.
매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는 곳에서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잘 정리했다. 또한 이곳은 부패 조사활동 뿐만 아니라 부패 피해자, 목격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부패(corruption)의 일반적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부패는 대규모 부패, 소규모 부패, 정치적 부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부패는 보통 정부 고위직에서 저질러지며 정책이나 국가의 기능을 왜곡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도급 인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경미한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병원, 학교, 경찰서 등 기관에서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구하려는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보통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지위 혹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자원이나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도 및 절차 규정을 조작하는 형태를 취한다.
투명성이란 규칙, 계획, 절차, 그리고 행위를 모두가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 인사, 공무원, 관리자, 이사회 임원, 사업가들의 행위를 남들이 관찰 및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반드시 보고한다는 원칙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명성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언제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부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패는 사람들의 자유,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 부패 비용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치 측면에서 부패는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적이익 때문에 잘못 운영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부패는 국가의 부를 소진시킨다. 부패한 정치인은 희소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 대신 사적이익에 부합하게 투입하며 학교, 병원, 도로 등 긴박한 기반시설보다 댐, 발전소, 송유관, 정유소 등 대형 프로젝트에 더 집중한다. 부패는 공정한 시장 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그 결과 투자를 억제한다.
부패는 사회의 기본 구성조직을 부식시켜 정치제도, 사회기관 및 지도층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 결과 대중 사이에는 불신과 냉대가 팽배하게 되며 이런 대중은 다시 부패 견제에 장애가 된다.
환경파괴도 역시 부패한 제도의 산물이다. 환경관련 법률과 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천연 자원이 무작위로 착취당하게 되며 전체 생태계도 황폐화된다. 광산이나 벌목장, 혹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파괴 행위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패,투명성 번역 출처 http://choonsik.blogspot.kr/2015/11/blog-post_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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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가전략이 있는가?
우리의 국제정세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고 유치하다. 친일, 종북 논쟁 위주이며 국제정세라는 큰 숲과 대세 흐름에는 장님이 된지 오래다. 불과 수십년전 적이 오늘날 동맹이 되는게 국제관계다.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일본이 그랬고, 국익에 반하니 대만은 순식간에 서방 및 우방국가들로부터 버림당했다. 미국이 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까.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일본이 이뻐 물심양면 지원을 하는 걸까? 일본이라고 원자폭탄을 선사했고, 전후 군대도 못갖게 만든 미국이 좋아서 꼬리를 치는 것일까? 동맹관계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외교정책이나 정치인, 학자를 보며 느끼는 위험 신호는 아래와 같다.
- 국제관계를 친구나 형제관계 같이 여기는 점.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방심을 부른다.
- 자국을 지킬 힘과 의지도 부족하면서 균형자/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점. 강대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관이겠는가
-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잊고 치를 떨면서, 그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중국에 대해서는 관대한 점. 중국은 여태껏 역사적으로 우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Fair 하게 대한 적이 한번도 없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하자는 주장이 거의 없는 점. 악마와도 협상을 해야한다? 평생 호구로 살고 싶은가보다.
- 평화는 말로 지키는게 아니라 힘이 있을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점
위 신호들은 학자,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 싶다. 제대로된 세계사, 역사, 정치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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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의 동북아와 유사한 국제정치 판도
● 미국이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 중국에 밀려 2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 일본의 꿈은 미국 편을 들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의 패자 자리를 되찾는 것
● 미국은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에 일본군을 데려다 상륙작전 훈련을 시킬 정도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한다는 안미경중은 국제정치의 기본 무시한 황당한 개념
중국의 도전
중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경제적 강대국이 됨과 동시에 정치, 군사적 강대국의 길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2010년 경제력 총량에서 일본을 앞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미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지위, 즉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행동에 나섰다.
중국이 말하는 신형 대국 관계란 미국에게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으며, 중국 해군력의 증강과 남지나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패권적 행동은 중국이 야망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바다를 제패하지 않은 채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없음을 잘 아는 중국은 남지나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드는 노력에 열심이다. 중국이 이처럼 노력하는 것은 중국이 잘못 돼먹은 나라여서가 아니다. 정상적인 강대국의 행로를 밟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중국의 이 같은 행보를 막으려 한다. 미국이 그러는 것 역시 미국이 잘못된 나라여서가 아니라 패권국으로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는 없었다.
어느날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잃고 중국이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날이 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전쟁이다. 미중 대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지 못하는 한 중국은 결코 패권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 중국에 밀려 2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 경쟁이 노골화 되고 있는 와중에 국가전략을 꾸려나가야 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다. 국가전략이란 국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제반방책들을 의미한다.
좋은 국가 전략이 있는 나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리멸렬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국가들의 게임을 벌이는 영역이 그만큼 처절한 곳이기 때문이다. 힘없고 전략도 없는 나라는 쇠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기회를 포착한 일본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타서 일본은 야무진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꿈은 지난 70년의 비정상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국가, 혹은 그들이 말하는 보통국가가 되는 일이다. 일본의 꿈은 세계의 패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아시아의 패자가 되는 것이다.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일본은 세계 모든 나라의 꿈인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비정상 국가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상비군(standing army)도 없는 나라이며, 자국의 군사력을 국군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나라다. 수단으로서의 전쟁마저 포기한 나라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강요한 것이다. 일본 좌파들이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놀라운 일이 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평화 헌법은 미군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강요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목적은 일본을 허약한 농업국가, 비군사국가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절대로 다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국군이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일본의 자위대는 실제로는 대단히 막강하다.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 해군에 이어 세계 2위 정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강하다.
그동안 침략전쟁의 원흉으로서,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기 죽이고 살았던 일본은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세월을 만났다. 일본은 드디어 정상적인 보통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제멋대로 제국주의의 길을 다시 시작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군국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지원과 관리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일본의 군사화를 필요로 하는 미국은 최근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에 일본군을 데려다 상륙작전 훈련을 시킬 정도가 되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생겼고, 일본은 기회를 포착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전략이 가장 유연한 나라다. 적과 친구를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 중공을 친구로 맞이하기 위해 대만을 내동댕이쳐 버린 후 새로운 친구 중공을 소련과의 패권전쟁에 활용, 승자가 되었다. 당시 중공은 소련이 두려워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대만은 유엔 안보리에서 축출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격마저 잃어 버렸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순응했고, 미국의 대소련 전략의 동맹이 되었던 대가로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도전을 제어해야 하는 판군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데, 함께할 딱 좋은 파트너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이 적극 나섰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천년 동안 중국과 친구인 적이 없었던 일본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데 자신이 적격이라며 미국을 구슬린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는,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 받는 것이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일본의 전략은 국제정치의 교과서적 원칙을 정말 잘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0년 전과 너무 유사한 한반도 안보 상황
그렇다면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보다 더 탁월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흥망성쇠의 기로에 놓여 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충실하게 따르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힘이 증강된 중국은 사사건건 미국의 패권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적 국제질서에 순응하던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울 일이 거의 없었다.
중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기 이전, 우리는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라는 최상의 거래를 하며 살 수 있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님도 보고 뽕도 땄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적 국제질서에 정치, 군사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아직도 안미경중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말하고 있다. 이미 그럴수 없게 된 것이 현재의 국제 상황인 줄 모르고 말이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한결같은 결론은 "우리의 국익에 의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식인답지 못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국익에 의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전략이다. 우리는 그런 전략이 없다.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맞붙고 미국과의 찰떡 동맹을 국가 대전략 목표(정상국가로 그리고 강대국으로의 회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은 일본이 치고 나오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최근 유명 신문의 논설에서 중국을 친구, 미국을 형제라고 지칭한 글을 읽고 놀랐다. 대한민국의 괜찮다는 지식인들의 국제정치 인식 수준에 기가 막혔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원칙이다.
미국이 우리의 형님이라면, 우리가 친구인 중국과 좀 친하게 놀겠다는데 그것이 형에게 조금 불편할지라도 형님이 그런 것을 뭐 그리 대수롭게 생각할까 라는 말이다. 그래서 형님인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 TPP 가입은 반대해도 친구인 중국이 하는 AIIB, 전승절 참석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늘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환경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세계의 패권국은 영국이었고, 이에 가장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나라는 러시아였다. 당시 신흥 강국 일본도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즉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제어해야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그동안 고수했던 비동맹 고립정책을 포기하고, 1902년 일본과 동맹을 체결, 일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제국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겼다.
세계 최강 영국의 지지를 확보한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함으로써 영국의 이익에 부응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은 조선을 병합하고 아시아의 패권국,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는 이익을 모두 챙겼다.
100년 전의 러시아를 중국으로 바꿔 읽고, 영국을 미국으로 바꿔 읽으면 오늘의 동북아가 나온다. "중국의 패권 도전이 두려운 미국은 일본의 힘을 활용해서 중국을 억제하고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아시아의 강자가 되려 한다. 영국이 고수했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일본과 동맹을 맺었듯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후의 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을 다시 무장시켰다."
한국과 중국
한국은 100년 전 만큼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게 된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나라다. 우리나라 외무 장관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중국의 눈에 미국과의 동맹국 중 그 연결고리가 가장 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을 배반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게 미소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전쟁할 것을 약속한 사이인데도 중국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처절한 작동원리에 둔감한 한국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결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역사를 다 까먹은 것일까? 일본과의 역사는 죽어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한국은 중국과의 역사는 왜 다 잃어버린 것인가?
조공을 바칠 때에도, 잘 지낼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우리나라를 언제라도 무력 침공한 나라는 오늘 중국의 영토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들 혹은 민족들이었다.
오늘 중국이 우리에게 잘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기 위해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과 친하면 친할수록 중국은 우리를 잘 대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의 이 말에 대해, 우리도 능력이 상당하다며 발끈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능력이 상당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정도로 강한 우리나라가 왜 북한에게는 쩔쩔매는가? 도발도 북한 마음대로 대화도 북한 마음대로다. 북한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아무 때나 도발하고,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나라다. 링 위에 선 두 권투 선수에 비유하자면 북한은 언제라도 불리할 때 자기 마음대로 공을 울릴 수 있는 선수다. 우리가 룰을 그렇게 만들어 줬다.
미국의 입장
향후 10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가스, 200년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한 미국(조셉 나이 교수의 점잖은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주에 분포하고 있는 셰일 석유 부존량 만으로도 미국이 30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패권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일일이 이곳저곳 국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조차 나오는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1세기의 대세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것임이 확실한데 애써서 동맹정책을 추구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의 부상은, 중국 주변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을 몰아냈던 필리핀, 미국과 전쟁했던 베트남, 미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도 등이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라는 데가 많아서 불편할 지경이다. 중국과 패권 경쟁하는데 확실한 동맹군이 저절로 형성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기본은 아시아 3대 강국인 중국, 일본, 인도 중 최소한 한나라를 미국편에 묶어 두면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 3대 강국 중 하나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다. 지금 미국은 열렬한 일본, 확실하게 미국으로 기울고 있는 인도를 확보했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천군만마와 같은 베트남을 미국의 전략멤버로 확보했다.
중국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5년 미국은 거꾸로 자원의 확보, 창조적인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 등으로 21세기가 미국의 세기임을 보장받고 있는데 더하여 중국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편들고 있는 여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의 열정적인 동맹국이 되고 있는 인도+일본+베트남의 인구, 경제력, 군사력은 중국보다 더 강하다. 이처럼 여유있는 상황에 도달한 미국은, 그 동한 확실한 전략 요청으로 간주했던 한국이 미국을 떠나 완전한 중국편이 되더라도 별로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한국은 궁극적으로 중국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 미국의 전략보고서들이 여러개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외무장관도 있고 한미 양국을 형제라고 비유하는 한국인 식자도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상황을 맞았다. 혹시 미국은 한국을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한국의 전략적 선택
지난 8월 14일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에 희망을 줬다고 미화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본 인도인들은 아시아가 유럽을 이겼다는 사실에 환호했고, 인도의 독립을 위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 영국 대신 일본을 공부해야 한다는 인도인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번 아베 담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21세기 현재 아시아의 국제정치 상황은 영국을 미국으로, 러시아를 중국으로 바꿔 읽어도 될 정도로 19세기 말의 아시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 같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을 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싸움에 앞장서 주겠다는 일본, 일본에게 그 지위를 적극적으로 맡겨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 미국 등은 모두 국가 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 미국이 이를 제어하는 것,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전략은 세계 전략의 역사에 교과서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의 21세기 버전일 뿐이다. 모두들 최고급 강대국이 되기 위해(중국),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미국), 또는 되찾기 위해(일본) 노력하는 중이다.
이처럼 강대국이 자국의 대전략 목표를 설정해 놓고 경쟁하는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한국은 과연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중국, 일본, 미국의 행동은 국제정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략도 그렇게 냉정한가? 우리는 21세기 국제정치의 대세를 잘 읽고 있는가?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의 대세는 중국의 부상, 미국의 몰락이었다. 지금 이런 견해는 급격히 꺾이고 있다. 21세기는 중국의 시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은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도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급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대세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리고 재빨리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이춘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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