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문제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 부채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미디어 이곳 저곳에서 떠들대 심각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정말 큰 문제라고 하면 은행들이 먼저 아우성을 쳐야할텐데 가만히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입김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은행은 바보인가? 나름 신용과 담보를 평가하고 연체여부도 계속 체크해가며 깐깐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못받을 돈을 넙죽넙죽 빌려주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2년전 보고서이나 여기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참고해볼 만하다. 

# 출처

- http://choonsik.blogspot.kr/2013/12/blog-post_9.html

- http://choonsik.blogspot.kr/2015/11/blog-post_29.html

-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

<<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 : Morgan Stanley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문 >>

※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미국 가계부채와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본다.

1)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5.6%로 미국의 8.4%나 OECD 평균 16.0%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75.9%에서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56.1%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미국의 7%보다 크게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하경제가 발달했음

2)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변동금리 및 거치식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음

3) 한국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형태나 가계의 예금규모 및 실물자산 측면에서 미국 가계보다 양호함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00%, 한국 230%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이 50% 이하로 양호한 편(홍콩 65%, 미국 75%)이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추가로  가계부채를 소득, GDP 그리고 자산과 비교시 

1)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비교

 : 특히 가처분대비 가계부채는 최근 160%도 넘어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위기 직전보다 높고 OECD내에서도 최상위

2) 주택/택지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교

 : 가계가 보유 중인 주택(및 택지) 대비 부채비율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반면 금융자산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