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란 무엇인가

# 2014년 국제 부패지수

1	Denmark	23	Austria
2	New Zealand	24	Bahamas
3	Finland	25	United Arab Emirates
4	Sweden	26	Estonia
5	Norway	26	France
5	Switzerland	26	Qatar
7	Singapore	29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8	Netherlands	30	Bhutan
9	Luxembourg	31	Botswana
10	Canada	31	Cyprus
11	Australia	31	Portugal
12	Germany	31	Puerto Rico
12	Iceland	35	Poland
14	United Kingdom	35	Taiwan
15	Belgium	37	Israel
15	Japan	37	Spain
17	Barbados	39	Dominica
17	Hong Kong	39	Lithuania
17	Ireland	39	Slovenia
17	United States	42	Cape Verde
21	Chile	43	Korea (South)
21	Uruguay

<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

몇일전 모 국회의원께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학교에 찾아갔다고 한다.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가셨나보다. 이런 류의 소식은 잊을만하면 빼먹지 않고 들려온다. 고위층 자제가 어느날 회사에 혹은 교수로 채용이 된다던지, 지방대에서 SKY대로 편입이 된다던가, 전례없이 예체능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기도 한다. 또한 3대가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 논란이 생겨 아들이 해외에서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유야무야 되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러면 그렇지하며 권력층,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쌓이고, 그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뭐가 부정이고 부패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게 필요하겠다.

 매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라는 곳에서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잘 정리했다. 또한 이곳은 부패 조사활동 뿐만 아니라 부패 피해자, 목격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부패(corruption)의 일반적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부패는 대규모 부패, 소규모 부패, 정치적 부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부패는 보통 정부 고위직에서 저질러지며 정책이나 국가의 기능을 왜곡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도급 인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경미한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병원, 학교, 경찰서 등 기관에서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구하려는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보통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지위 혹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자원이나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도 및 절차 규정을 조작하는 형태를 취한다.

투명성이란 규칙, 계획, 절차, 그리고 행위를 모두가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 인사, 공무원, 관리자, 이사회 임원, 사업가들의 행위를 남들이 관찰 및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반드시 보고한다는 원칙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명성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언제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부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패는 사람들의 자유,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 부패 비용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치 측면에서 부패는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적이익 때문에 잘못 운영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부패는 국가의 부를 소진시킨다. 부패한 정치인은 희소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 대신 사적이익에 부합하게 투입하며 학교, 병원, 도로 등 긴박한 기반시설보다 댐, 발전소, 송유관, 정유소 등 대형 프로젝트에 더 집중한다. 부패는 공정한 시장 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그 결과 투자를 억제한다.

부패는 사회의 기본 구성조직을 부식시켜 정치제도, 사회기관 및 지도층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 결과 대중 사이에는 불신과 냉대가 팽배하게 되며 이런 대중은 다시 부패 견제에 장애가 된다.

환경파괴도 역시 부패한 제도의 산물이다. 환경관련 법률과 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천연 자원이 무작위로 착취당하게 되며 전체 생태계도 황폐화된다. 광산이나 벌목장, 혹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파괴 행위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패,투명성 번역 출처 http://choonsik.blogspot.kr/2015/11/blog-post_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