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이야기하면 왠지 올드해보이고 수구꼴통, 부패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냉전시대, 군사독재시절의 그늘이 있었고, 이후에는 정권유지, 선거를 위해 남북 대결구도를 악용한 면도 있었기 때문일까. 거기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군내 비리(무기도입, 병역, 납품등) 또한 한몫 거들었다고 본다.

 어쨌든 안보를 팔아먹든 말든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세계에서 힘좀 쓴다는 나라(중국,러시아,일본,미국)들 틈바구니에 껴있고 언제 가스통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를 맞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주변국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안보 위협요소들을 분석,감시,제거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략은 커녕 현재 안보환경의 심각성 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나라를 보는 관점이 대체로 '좋은나라' vs '나쁜나라' 식으로 고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해 유연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이나 일반 대중의 인식은 냉엄한 국제정치 원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치인, 방송, 언론 이야기를 보면 국제현실 인식수준이 낮거나 안이하고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이다.

-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 이완용도 평화주의자?

- 동북아 균형자론

  => 균형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을때 가능한 것. 주변국은 콧방귀도 안뀐다.

- 중국을 자극하면서 사드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 우리가 중국을 자극해서 수천년간 침략을 당했나, 일본을 자극해서 식민지가 됐나. 안보는 스스로 갖춰야 하는 것.

-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

  => 핵실험하는 국가와 그것을 두둔하는 나라를 옆에 두고도 실질 위협국이 어느나라인지 판단이 어려운듯. 역사문제와 현재의 안보문제를 엮는 것은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유사.

 

왜 그럴까. 냉철한 현실인식과 유연한 자세변화가 왜 어려울까.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해 피해의식이 강해서?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고정적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검소하고 청빈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지조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선비정신? 이 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