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관심사

돼지 저금통으로 설명하는 파나마 페이퍼 유출 사건


Mossack 같은 회사들은 파나마에 명의 뿐인 회사를 만들고 해외고객의 자본을 숨겨준다. 최대 고객은 중국,홍콩이라던데, 그쪽 권력층이야 별탈없을테고...  최근 아이슬란드 총리는 사임했던데 메시, 성룡, 캐머런 총리같은 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지 궁금하다. 

12명의 전현직 국가 리더, 29명의 억만장자, 128명의 정치인, 공직자, 202개의 국가, 지역이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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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관심사

구글세(Google’s Tax) 관련

출처 : http://choonsik.blogspot.kr/2015/08/blog-post_39.html


보통 다국적기업의 이런 행태를 확실히 규제한 국가가 드문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뛰는 과세당국 위에 나는 기업일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

# 구글세란
▶ 구글세(google’s tax)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용
▶ 구글세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조세회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입 필요성 강하게 제기
▶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영업망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원료 생산이나 고정사업장이 필요 없는 등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
▶ 특히 최근 영국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는 구글세를 최초로 입법화하면서 향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영국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해외 이전소득에 대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결정
▶ 영국 정부는 2011년 구글 영국의 영국 내 매출액이 32억파운드에 달함에도 법인세가 600만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
▶ 영국의 구글세는 영국 내 연매출이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이상의 경우 수익의 해외이전 금액에 대해 현행 영국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 국내외 구글세 동향과 해외 회피구조



▶ 이러한 과정에서 구글은 해외 영업지에서의 법인세 회피를 위해, 발생한 수익 중 상당부분을 로열티 등의 명분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높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적용하고, 광고수익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가‘ 판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을 통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송금

▶ 구글은 2011년 영국, 프랑스 등에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80%에 달하는 이익을 로열티 지급 명목 등으로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 자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짐

▶ 해외 영업수익의 조세회피지역으로의 합법적 이전을 위해 해외 영업지의 자회사 조직 형태를 외부공시나 감사의무가 없는 무한회사나 유한회사로 하고 있어, 해외 영업지사의 매출이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됨

▶ 이들 기업의 회계정보가 파악된다 하여도 관련 기술이나 혜택 비용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금조달시 출자보다 차입 비중을 높여 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한데, 회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과다보유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기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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