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법인세도 내고 얘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 기업 고유의 경영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 "한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데 80% 의 기준은 뭔지.

- 효과를 보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게 중요한데 "투자를 왜 못하는지", "임금을 왜 못올리는지" 는 알아봤나 모르겠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1/20160601019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