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서 어느 나라가 세금을 많이 내나
세금을 크게 3가지로 분류("어떻게 읽을 것인가 - 국가는 내돈을 어덯게 쓰는가? " 팟캐스트)
- 돈 벌때 내는 세금 : 소득세 --> 개인 소득세, 법인세
- 돈 쓸때 내는 세금 : 소비세 --> 부가가치세
-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보유세 -->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복지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가 복지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많이 걷고 세금을 잘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금만 놓고 봤을때 한국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인가? OECD 평균과 비교했을때 법인세, 보유세는 평균에 근접하고 개인 소득세, 소비세가 낮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얼추 보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높이기. 기본적으로 세입이 어느정도 규모를 받춰줘야 그래야 세출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GDP 대비 덴마크가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둔다. 48.1%. 거의 50%에 육박하고 특이한 점은 간접세 비율이 높다.
+ 참고로 한국의 GDP 대비 조세비율은 약 18%.
+ 노르딕 국가이 전체적으로 GDP 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 유럽내 경제규모가 되는 국가들은 UK를 제외하면 GDP 대비 세금 비중이 40%가 넘는다.
+ 동유럽국가가 서유럽국가에 비해 GDP 대비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중이 낮다. 상대적으로 소매 시장이 작거나 덜 발달해서 그런가...
'호기심,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과 이슬람 (0) | 2016.03.24 |
|---|---|
| 블루투스 이어폰 Ripplebuds (0) | 2016.03.23 |
| Visual Contents 의 효과 (0) | 2016.03.21 |
| Habits of the World's Wealthiest (0) | 2016.03.19 |
| 일론 머스크의 인생차트 (0) | 2016.03.17 |
미국가구 월평균 소득과 세금, 소득계층별 지출 현황
평균 년소득 65,000불, 월 5417불에서 세금이 29%라..
세금의 1/3이 국방비, 1/4이 의료비, 1/5이 소득복지?(연금등..), 1/10이 국가부채관련
년소득 14,000불인 하위 20% 저소득은 기본생계를 위한 최소지출외 저축이나 외식, 옷구입등의 소비는 없다시피 함. 하위소득층은 북유럽아닌 이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렵고나.
'호기심,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근이 불가능한 문화 (0) | 2015.09.01 |
|---|---|
| 2013년 이후 스마트폰 성장 둔화 조짐 (0) | 2015.08.25 |
| 전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GDP 비교 (0) | 2015.08.19 |
| Europe’s economies (0) | 2015.08.18 |
| Still bearing the scars of 1945 (0) | 2015.0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