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1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계약도 가능함 - 다만, 종이 계약서의 경우, 실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이행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됨. 

 Q2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직거래시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 운영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Q3 주택임대차 전자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부여 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가?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도입 하는 것에 합의(‘15.3)하였으며, 금년 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 할 예정임

 Q4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