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에서 망중립성 판결이 난 김에, 개념 리마인드차...

# 망중립성이란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평등하게 취급해야한다는 원칙. 접속하는 사이트 트래픽이 많고 적고 간에 음성통화든 화상통화 서비스를 쓰든 말든 상관없이 속도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막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 

( The principle that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ould enable access to all content and applications regardless of the source, and without favoring or blocking particular products or websites.)

< 그림 출처 : http://www.digitalinformationworld.com/2014/07/what-every-internet-user-needs-to-know-about-Net-Neutrality-infographic.html >

통신사업자는 당연히 반대입장이고 사용자 및 컨텐츠 사업자(넷플릭스, 유투브 등) 는 찬성...

재판부도 판결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은 공기가 된 관계로 찬성측은 자유로운 사용과 공익이란 명분을 가진 반면 반대측은 돈만 밝히는 대기업 혹은 자본집단 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테드 크루즈는 오바마의 망 중립성 정책을 인터넷의 오바마케어라고도 용감하게 비유했으나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비유는 적절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받았을 뿐이지.

그래도 인뿌라 역할을 해주는 사업자쪽에 뭔가 당근을 줘야하지 않을까. 로비도 엄청했을텐데. 앞으로 다음 세대 통신망을 구축하는 쪽은 막강한 컨텐츠를 가진 쪽이 될 것이다. 그것도 무료로. 이미 인터넷 사각지대를 위해 페이스북이 비행기를 날리고 구글이 기구를 띄우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