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난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포퓰리즘 정치에 기원한다. 한 마디로 그리스 3대 유력 정치 가문 내지는 '왕조’의 족벌이 끼리끼리 그리스 국부를 나누어 먹었다. 3대 가문은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다. 3대 가문은 국가를 사유화 하여 정부 곳간을 친구와 친척에게 나누어주고, 행정조직을 비대화 하였다. 이들 가문은 “부유층은 세금을 탈세하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곳간을 열어주는” 정치를 만들었고, 그러한 기반으로 부유층과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유지했다. 아버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복지 확대로 망친 경제 파탄을 물려받은 아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가부도를 막으려 긴축 정책을 도입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뉴욕타임즈(NYT)는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아들이 받는 '그리스 비극’(Greek tragedy)에 빗대었다.

 

아직도 어떤이는 정치권, 기득권층의 부패를 꼽기도 하고, 현 총리말대로 현재 그리스의 고통은 유로존의 긴축처방이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다라고 한다. 포퓰리즘은 재정낭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낭비를 가져오는 제도가 일시적이 아니라 의식화 되고 제도화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편복지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의료적자, 무상급식, 보육, 반값등록금, 전세자금대출 등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복지 수요와 대상을 찾아 발굴하여 다른 분야로 복지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급속히 무상복지가 확대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그리고 무상(반값) 대학교육, 또 무상의료까지 정치인들은 창조적이었다. 의료보험이 '보험’이 아니고 '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공짜) 복지’가 사회 전 분야에 퍼지게 되면 '무상(공짜) 복지’는 더 이상 '시혜’(施惠)가 아니라 '권리(權利)’가 되고 '인권’(人權)이 된다. 그래서 좌파 사회주의자와 포퓰리즘 정치인에게 복지는 모든 이의 '권리’가 되고 '인권’이 된다. 정부가 인간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채를 발행하여 후대에 부담을 물려주는 행위도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며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그 결과 공개적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됐다.

원래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퍼센트를 기록함으로써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 그리고 평균 경제성장률 2위를 기록했던 경제 우등생이었다.

더구나 이는 2차 세계대전, 1932년의 국가 채무 부도, 전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1968년에 시작되어 1974년까지 계속된 군부독재 정권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얻은 결과이다.

그리스는 1981년 열번째 유럽 공통체(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퍼센트, 재정적자는 일인당 국민소득(GNP)의 3퍼센트, 

실업률도 3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오른쪽에 파이프를 문 인물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오늘날
그리스 재정위기에 스타트를 끊었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리스 총리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르요스 파판드레우(1888~1968)
손자는 요르요스 파판드레우(1952~: 총리재임 기간 2009~2011년)

그해 10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급진 좌파
성향의 정당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파속)당’
을 결성하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는 보편적 복지 강화, 공공 부문 확대, 정부 개입 강화, 보호와 온정주의 정책으로
그리스의 정치체제를 바꾸었다. 이는 그리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중 선동가들
이라면 누구든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며, 일반 시민들도 즐거워할 만한
정책들이다.

그리스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실상은 공공 부문의 비중이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그리스의 GDP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퍼센트 정도였다. 이 비중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2009년에는 53.1퍼센트나 된다.
결국 나랏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점점 그리스는 다양한 지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계속
지출하게 되지만, 국가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원금 상황은 고사하고 이자 지불을
위해 다시 국가 채무를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1980~1990년대 안드레아스 정부에서 일했던 테오도르 스타리스는 한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월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국 돈은 국민이 아닌 관료들
손에 들어갔다”라며 “우리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이는 끔직한 실수였다”라고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좌파 정권의 등장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상황이다.
정책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와 우 정당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아테네 대학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좌파 정권인 파속당과 명목상
우파 정권인 ‘새로운 민주주의당(ND: New Democracy Party)’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현재의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 당시 두 당을 대체할 정당은 ‘공산당’과 ‘극좌당’
밖에 없었지만 이 당들도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라고 지적한다.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는 전통적인 보수당이었던 ‘새로운 민주주의당’도 오히려
사회당 정책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쏟아내게 된다.

파판드레우 집권 기간 동안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져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낮은 1.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만다. 엄격한 해고 제한과 각종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에 의한 고용자 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결국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수이고 그리스는 거대한 관료 국가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