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금소진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다.
보다보니 드는 생각 3가지.
첫번째, 어느나라 공적연금이나 기금소진 위험을 갖고 있는건 사실이고,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를 조정하여 대처를 한다. 각종 변수라는게 보험율, 수급시기,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건게 다른 나라의 경우 보험납입자와의 갈등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궁금하던차 찾아봤다. 1983년 공무원연금을 수술한 미국은 정부와 의회가 메스를 쥐었다. 2008년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은 사회적·학문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 세 명이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 다음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을 설득했다. 일본도 2012년 공무원연금을 바꿀 때 개혁방안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정부가 만들었다. 개혁안 마련 때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킨 나라는 없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든 뒤 노조와 국민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순서를 밟았다는 게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이 성공방정식에서 필수적인 게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노조 등 손해보는 당사자들을 설득해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건 정치권력의 몫이다. 그런 걸 하라고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했다. 정부 여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책임방기이고 배임이다
두번째, 연금개혁을 하는 정부측, 개혁에 반대하는 연금수혜 당사자측에서 양측의 주장 근거라고 내세우는 내용들은 보이는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흔히 OECD 평균 대비해서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교를 하려면 조건을 맞춰 비교해야 된다. 보험요율은 소득대비 얼마인지, 수급시기는 언제인지 등. 대부분 아전인수격으로 데이터를 내세우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
세번째,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각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간 혼란과 반목만 만들뿐, 협의를 통해 중간의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각 대표자들이 공론화된 협의체에 나오는 순간, 투사가 된다. 지켜보는 눈이 많거니와 원래 가지고 나온 안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사회적 합의지 IMF 같은 전국민의 공통 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도출되기 힘들다. 이런 이슈의 해결은 지도자의 결단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추진에 대한 평가는 곧 이어지는 선거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판단을 내린는 것이고, 차악은 나쁜 판단을 내리는 것, 가장 나쁜 것은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다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다.
1. 국민연금 재정방식
-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수정적립방식
- 저부담 고급여 설계로 제도계혁 필요.
2.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 선진국보다 상대적 양호
- 기금소진시점은 제도운영 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
3. 기금소진 배경
- 평균수명증가, 출산율 감소, 그리고 경기침체
4. 국민연금 장기지속성 유지대책
- 제도변수 조정 : 급여수준,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출산율, 기금수익율, 금리
- 기금소진전 적정시점에 대책 적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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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뿜어져 나오는 惡의 유혹
지난해 12월 2일 금융위원회는 한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였다. 상장기업의 주총 편의를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상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54조 4항, 제 200조 9항 개정이었다.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 배당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지분변동 공시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아뿔싸! 자칫 속을 뻔했다. 국민연금이라는 슈퍼갑에 더 막강한 권력을 쥐여주고 상장기업에 고배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몽둥이를 하나 더 쥐여주는 것을 금융위는 지금 규제완화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연금 펀드매니저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주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폭탄규제가 새로 생겼다. 이런 궤변은 놀랍게도 국무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조차 오류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력은 특정 장관의 낮은 지력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몽둥이 권력을 만들어내고 규제를 풀었다며 박수치는 봉숭아 회의가 되고 말았다. 물론 이런 말장난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배당에 개입하는 것을 경영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속임수가 장난보다 더 질이 나쁜 궤변이다. 금융위가 그런 주장을 편다는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악의에 가까운 것이다. 배당은 오늘의 현금 회수냐 내일의 투자냐를 결정하는 시간선호의 미학이다. 경영선택의 본질에 해당한다. 기업마다 고유한 배당정책이 있고, 이는 경영환경이나 소유지배의 구조, 그리고 세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대주주가 굳이 고배당을 포기하고 내부 유보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장단기에 걸친 기업가치를 고민한 결과다. 소액주주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주식을 팔고 떠나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당장의 고배당을 강제한다는 것은 경영의 본질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국민연금 기관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자만에 근거한 더한 폭거다. 금융위는 규제완화라고 둘러대기라도 했지만 기재부의 주주권 운운은 국민연금을 경기활성호에 끌어들이려는 정략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한 것을 왜 규정을 고치려고 하나. 그리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사안마다 연금가입자 총회부터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거대 독점투자 기관이다. 미국 캘퍼스 따위의 직역 연금과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대리인들이 앉아서 연금을 쌈짓돈처럼 써먹겠다는 발상 그 자체로 도덕적 파탄이다.
만에 하나 사회주의 혁명 정당이라도 집권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소위 주주권이라는 것을 통해 산업 전부를 지배하는 국가지주회사로 둔갑하게 된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그 길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을 늘리면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선순환 사이클이..." 운운한다면 소가 웃지 않겠다. 그런 것을 부두(Voodoo) 경제학이라고 부른다는 정도는 알 것이다. 사실 기업유보 과세라는 것을 꺼내들 때부터 사이비 신학이 고개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리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정부가 직접 펀드매니저 노릇까지 해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사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연금 재산을 분할하거나 민영화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거대한 눈먼 돈을 깔고 앉아 있다보니 끊임없이 악의 유혹이 솟아나고 있다.
# 사족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골자로하는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애초에 전국민의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금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겠지만,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가입자의 돈으로 운용사가 투자하여 가입자 노후때 쓸 수 있도록 운용되야 하나, 국가가 무슨 수로 투자를 하고 원금 플러스 알파를 보장할 수 있을까. 연금을 원하는 개개인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투자, 운용하면 될 일이다.
이미 연기금은 정치권의 쌈짓돈이 된지 오래고, 국감인가에서는 매년 감사한답시고 투자한 주식이 이때 올랐는데 왜 안팔고 내렸을때 팔았냐 트집잡는 코미디가 난무한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진게 가장 무섭다고, 정치인들이 연금문제 해결해보겠다고 설치는게 무섭고,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을때 마다 조직을 새로 만드네, 요율을 올리네 세금 퍼풋는 소리만 들린다. 그냥 민간에 맡기는것이 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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