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금소진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다.
보다보니 드는 생각 3가지.
첫번째, 어느나라 공적연금이나 기금소진 위험을 갖고 있는건 사실이고,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를 조정하여 대처를 한다. 각종 변수라는게 보험율, 수급시기,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건게 다른 나라의 경우 보험납입자와의 갈등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궁금하던차 찾아봤다. 1983년 공무원연금을 수술한 미국은 정부와 의회가 메스를 쥐었다. 2008년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은 사회적·학문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 세 명이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 다음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을 설득했다. 일본도 2012년 공무원연금을 바꿀 때 개혁방안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정부가 만들었다. 개혁안 마련 때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킨 나라는 없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든 뒤 노조와 국민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순서를 밟았다는 게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이 성공방정식에서 필수적인 게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노조 등 손해보는 당사자들을 설득해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건 정치권력의 몫이다. 그런 걸 하라고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했다. 정부 여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책임방기이고 배임이다
두번째, 연금개혁을 하는 정부측, 개혁에 반대하는 연금수혜 당사자측에서 양측의 주장 근거라고 내세우는 내용들은 보이는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흔히 OECD 평균 대비해서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교를 하려면 조건을 맞춰 비교해야 된다. 보험요율은 소득대비 얼마인지, 수급시기는 언제인지 등. 대부분 아전인수격으로 데이터를 내세우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
세번째,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각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간 혼란과 반목만 만들뿐, 협의를 통해 중간의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각 대표자들이 공론화된 협의체에 나오는 순간, 투사가 된다. 지켜보는 눈이 많거니와 원래 가지고 나온 안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사회적 합의지 IMF 같은 전국민의 공통 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도출되기 힘들다. 이런 이슈의 해결은 지도자의 결단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추진에 대한 평가는 곧 이어지는 선거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판단을 내린는 것이고, 차악은 나쁜 판단을 내리는 것, 가장 나쁜 것은 우유부단하게 눈치만 보다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다.
1. 국민연금 재정방식
-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수정적립방식
- 저부담 고급여 설계로 제도계혁 필요.
2.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 선진국보다 상대적 양호
- 기금소진시점은 제도운영 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
3. 기금소진 배경
- 평균수명증가, 출산율 감소, 그리고 경기침체
4. 국민연금 장기지속성 유지대책
- 제도변수 조정 : 급여수준,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출산율, 기금수익율, 금리
- 기금소진전 적정시점에 대책 적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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