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문제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 부채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미디어 이곳 저곳에서 떠들대 심각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정말 큰 문제라고 하면 은행들이 먼저 아우성을 쳐야할텐데 가만히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입김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은행은 바보인가? 나름 신용과 담보를 평가하고 연체여부도 계속 체크해가며 깐깐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못받을 돈을 넙죽넙죽 빌려주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2년전 보고서이나 여기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참고해볼 만하다.
# 출처
<<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 : Morgan Stanley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문 >>
※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미국 가계부채와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본다.
1)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5.6%로 미국의 8.4%나 OECD 평균 16.0%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75.9%에서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56.1%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미국의 7%보다 크게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하경제가 발달했음
2)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변동금리 및 거치식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음
3) 한국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형태나 가계의 예금규모 및 실물자산 측면에서 미국 가계보다 양호함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00%, 한국 230%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이 50% 이하로 양호한 편(홍콩 65%, 미국 75%)이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추가로 가계부채를 소득, GDP 그리고 자산과 비교시
1)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비교
: 특히 가처분대비 가계부채는 최근 160%도 넘어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위기 직전보다 높고 OECD내에서도 최상위
2) 주택/택지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교
: 가계가 보유 중인 주택(및 택지) 대비 부채비율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반면 금융자산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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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열풍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70%를 상회하는 변동금리, 거치식 대출행태를
원금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출자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지만 대출전 반드시 원금상환 감당이 되는지 체크 해야한다.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추세라지만, 정부는 어디선가 이 자금을 끌어왔을테고 분명히 저렴한 고정금리로 제공하면 손해가 발생할테고, 이 손해가 국민들에게 혜택이라고 돌아가는 셈이다.
경기부양책이라는게 그런거겠지만 대출받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왜 자꾸 나랏돈으로 메꿔주는지, 이게 최선 책인지 잘 모르겠다.
밑이 빠진 독이면 독주인이 메꾸든가, 물을 붓지 말든가해야지
물을 부어주니 고칠 생각은 안하고, 물이 적네 약하네 오히려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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