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를 위한 영국 국민투표

# 투표 배경

 - 작년 총선거시 캐머론 총리의 공약중 하나

 -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 EU 회원국 경제위기시마다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 증가

 - 이민자 문제 심각(이민자 취업시 복지혜택을 곧바로 제공하는 재정부담, 실업/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갈등 유발)

# 국민투표 시기

 :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나 캐머론 총리는 2017년 전에는 실시하겠다 공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따른 정치,경제적 리스크도 만만찮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수도 있다고 함.

# 투표지 질문

 : Should the UK remain a member of the EU or leave the EU?

#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과 EU간 협상중인 내용(2월 EU 정상회의시 논의)

  ① EU 단일시장 내 영국과 기타 비유로권 회원국들을 위한 보호 강화

  ② EU의 관료제적 형식주의 타파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ever-close union' 조항에서 영국을 예외로 인정하고,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의회 자주권을 강화시킬 것

  - 현재 EU 의회 및 행정부(EU 집행위)의 결정으로 제정된 EU 법은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강제됨. 따라서 영국과 같이 대륙법과 전혀 다른 법 체계를 가져 상충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자국 의회의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

  ④ EU 내 이주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근로소득 혜택을 제한할 것

  - EU법에 따라 모든 EU 역내 이주자들은 거주 국가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것을 보장받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매년 30만 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이중 3,4번이 핵심인데, 결국 원하는건 우리 영국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다. 협상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다. 엉덩이를 박차고 나가는 영국과 어떻게든 살살 달래서 같이 가려는 EU.

15년 초반만해도 EU 탈퇴 가능성은 적었으나, 최근 난민으로 인한 유럽의 위기와 혼돈이 커져 탈퇴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

투표를 두고 "Britain Stronger in Europe" vs "Vote Leave" 로 나뉘어진 캠페인.  남는 쪽, 나가는쪽 서로 여러 분야에 다른 주장을 펼친다. 

내가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입장이라 하고 생각해봤다.(불쌍한 영국 국민들). 무역은 나가면 손해,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하는데 과연 EU에서는 연합내 국가와 동등한 혜택을 줄까? 스위스 같이 예외를 누리는 국가가 있긴 하다. 또한 현재 런던에 본사가 있는 많은 국제 금융사들은 브렉시트시 다른 곳으로 본사를 옮길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기사로 본건데 나름 금융선진국인 영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이유가 뭘까. 유로예산은 탈퇴시 브리셀로 보내던 3억5천만파운드를 교육이나 연구개발등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나 EU 회원일때 누리는 혜택에는 비할 수 없으므로 손해. 규제쪽은 영국이야 EU 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비지니스 프렌드리하게 변화하는 나라니 나가는게 이득일 것 같고, 이민은 잘 모르겠다. 마지막 영향력은 나가나 안나가나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봐서는 손해같다. 하지만 국가는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EU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인다. 영국이 EU내에서 존재감이 그저그런 나라였다면 당연히 남는게 맞겠다. 하지만 앞으로 EU가 가진 리스크를 생각하면 당장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연합에서 나가는게 나아보인다. 리스크로 꼽는 두가지는 하나는 회원국 경제 위기 대응 방식의 한계, 두번째는 연합외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다.

 PIGS 같은 회원국의 경제위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상관없는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고 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돈문제가 걸리면 남남이 되기 십상인데, 국가끼리는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다보면 우등국가, 열등국가간 반목은 커지고 불만과 갈등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터질수 밖에 없다. 또한 당장 IS 난민, 이민자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인구 유입은 EU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안그래도 올해 세계경제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6" 에서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칠 위험요인을 5개분야 총 29개를 선정했는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리스크를 '대규모 비자발적 인구이동'을 꼽고 있다.

향후 인구변화를 감안해봐도 유럽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아시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U와 그 주변부의 경제 격차는 당장 줄어들 일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EU로 들어갈 요인만 가득한 셈이다.

출처 :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1/graphics-britain-s-referendum-eu-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