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제도

대통령 선거 일정이 1년을 넘는다. 지금 각 당에서 후보들끼리 치고 박으며 나타난 구도가 내년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흥미진진하다. 각 당 후보가 가려지면 TV 토론을 치뤄야 하고 스윙스테이트를 가져오는 일이 남아있다. 여기서 미국 대선제도를 이해하고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과 중요 이벤트를 살펴보자.

1.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대의원 선출선거. 이 대의원들은 전당대회때 각당의 후보를 뽑게됨 

- 프라이머리 : 당원과 함께 일반 유권자도 표를 행사하기도 함,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
- 코커스 : 당원만 참여하는 방식.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
   면적, 인구도 적고, 대도시도 없는 두 주가 미국 전체를 대변할수 없다며
   다른 곳에서 예비선거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분야의 지식층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이 반박의 이유가 되기도 함.

   예비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는데도 수월하여 최종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 슈퍼화요일 : 올해는 3.1일, 여러주가 동시에 대의원을 선출하는 화요일을 가리키는 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등 대의원이 밀집한 주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각 당의 최종 후보는 대체로 이날 윤곽이 드러난다.

  

2. 전당대회(National Party Conventions) : 대의원을 통해 각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 지명.

3. 대통령선거(Presidential Election) : 11월 첫번째 화요일 선거를 치름. 이때 각 주별 투표결과는 각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승자 독식이라는 방식이 더해져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면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물론 각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이 12월에 대통령을 정하는 투표를 실시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당선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4.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 : 대선의 승부가 갈리는 곳, 경합주라 하여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주를 뜻함. 양당 지지율이 그네를 타는 것(Swing)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스테이트라고 불림. 주로 중서부 지역의 10개주가 이에 해당되며 대선향방을 좌우할 곳이기에 각 후보들은 이곳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5. 선거인단 제도(Electroral College)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의 간접 선거를 위해 구성된 집단. 각 주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수는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위원의 수와 같으며 현재 미국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각 주가 하나의 블록으로 인정되어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각 주의 국민 투표에서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 50% 이하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무조건 더 많은 주, 또는 더 많은 국민의 득표를 받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많은 선거인단을 갖는 주에서 승리해야한다. 미국 독립당시 각 주가 연방정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주권과 위상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독특한 제도는 현재 48개 주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간접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이렇게 긴 기간동안 복잡하게 대통령을 뽑을까? 찾아보니 내막은 미국의 정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연방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비율로 배정되는 하원의원수, 주별로 동일한 상원의원수, 그리고 그를 기반한 선거인단제도를 통해 개별 국민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대한 형평도 지키고자 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역시 선거제도라는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개념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다. 선구자들의 고뇌와 지혜에 감탄할 뿐이다.

+ 참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7/2015110700264.html )

 - http://blog.naver.com/kusecus

 - http://www.leftjustified.com/romney-obama-gallup-p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