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000조 시대

공공부채가 1000조를 넘어 GDP 대비 65%에 이르렀다고 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나 공공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시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 액션없는 자기 위안일 분이고 채무 증가추이를 꺾던지, GDP 를 채무 증가율 이상으로 더 늘리던지 해야 실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 미션을 달성할꺼라고 기대하는건 고양이가 생선을 보고 지나칠꺼라 기대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앞으로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걸 권리처럼 향유할테니, 복지, 수혜성 지출을 없애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성장밖에는 답이 없다.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